[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필수 의협회장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움직임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결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이번 정부 수요조사에서 과학적ㆍ객관적 분석은 눈에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년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10여년전부터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어 왔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해법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의대 정원 확대 저지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회장을 떠나 한 사람의 선배 의사로서 후배 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9.4 의ㆍ정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졸속ㆍ부실ㆍ불공정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9.4 의ㆍ정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인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을 제안했다.
9.4 의ㆍ정합의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다.
그는 “현 정부가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무단적으로, 폭압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전직 의협회장이자, 당시 의ㆍ정합의의 당사자로서 이 폭거를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증원의 규모를 500명, 1000명 등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발표했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복지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객관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각 의과대학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인 수요조사를 발표했는데, 한 지방 국립의대는 100명 내외의 현 정원에서 불과 2년 후 정원을 300명 늘려 400명을 원한다고 보고하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그는 현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은 합법 정부인가, 상습 사기꾼 집단인가”라고 일갈하며 “정부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의협 간의 합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국민 약속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국민의 합헌적, 합법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그 계속성에 의해 지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방적 합의 파기가 거의 다 진행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현 정부의 일방적 9ㆍ4 의정합의 파기에 맞닥뜨려 이제 의료계는 더 밀릴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와의 범의료계적, 범사회적 투쟁은 마지막 생명줄을 위한 우리의 필사적 운명이 됐다”며 “9.4 의ㆍ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투쟁은 전국의사총파업, 범사회적 대정부 투쟁 등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돼야 하고 우리가 모두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투쟁 승리의 관건은 우리의 일치단결”이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똘똘 뭉쳐주실 것을 제 온 진정과 열의를 담아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이 회장의 삭발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이후 11개월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