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증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협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주문하자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의료계와 소비자ㆍ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그동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모두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으나 10개월 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앞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협을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의협은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끝난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것을 다시 의료현안협의체를 풀려고 생각한다”며 “의대정원에 대해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을 100이나 200명을 늘리겠다든가, 하나도 못 늘리겠다든가가 아니라 양 측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 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협에선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데이터를 근거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정해서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료문제는 논의를 통해 의-정간 일치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전문가들끼리,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서로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