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이 지난 2년간 정부와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만일 의대정원 문제에서 의협을 패싱을 할 경우 지난 2020년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장 36명, 화상 45명 등 총 81명이 참석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350~500명을 2배 이상 넘어 1000명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대표자들을 소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는 보도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의료계에선 우려와 분노가 심하다”며 “현재 의대생 및 전공의 사이트, 그리고 의사 사이트에서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추진에 대한 분노와 여러 과격한 표현들은 물론, 투쟁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대부분은 이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었다”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정부의 반응을 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열릴 15차 회의에서 전달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언급하며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난 2년 반의 임기 동안 정부와 협상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며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합의와 소통으로 풀어왔는데, 이번 일로 정부와 2년 반 동안 소통해왔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큰 위기에 봉착했고, 필수의료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 회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파업은 민감한 문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 회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총파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 여론 수렴 및 집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다양한 로드맵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9ㆍ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ㆍ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다”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