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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작업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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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작업 ‘일시정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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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지적사항 검토 중”...10월 이후에 다시 논의 전망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공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시점을 국정감사 뒤로 미뤘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 관련된 논의를 국정감사 이후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 관련된 논의를 국정감사 이후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검토ㆍ반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중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용자들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비대면 진료 개선안은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시간대 확대 ▲초진 가능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키워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보건의료계에서는 10월 중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공개되고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 및 적용 시점을 10월 말,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과도한 처방 ▲의료쇼핑 가능성 심화 ▲의료의 상업적 활용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양한 지적사항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정리한 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 관련된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에 다시 고민하려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에 다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추가로 고민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감 이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시범사업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갈등하는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 국면을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골자로 한 시범사업 개선안이 나온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일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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