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해가 갈수록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 정책가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일과 12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올해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을 통해 위기가 실체화됐다.
올해 2023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 중 33명만 지원,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폭락하는 상황이 된 것.
이 같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계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5년간 600여개가 넘는 소청과가 폐업했지만,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이라며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도 했다.
소아의료체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와 정치권에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한 근본원인으로 저출산, 저수가, 법적보호 장치 미비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의원은 “최근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심각한데, 전국 8개 시도에서 소청과 전공의 모집정원 58명에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문제가 대책 없이 방치됐다가 이번에 터진 것으로, 아이를 진료할 소청과 의사가 없다는 건 의료체계에서도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를 더 고민하면서 다뤘어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과로 소청과의 부담 큰데, 소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없고, 턱없이 낮은 수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담당 주치의 등 의사 3명이 구속됐는데, 지난해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일반화 오류로 의사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치부하고, 전문가에 대한 존중 문화도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저수가와 법적인 보호장치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6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고심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당직 설 의사가 없는데 응급실을 확충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유훈 전공의는 “아이들이 좋아 소아청소년과에 왔지만 후배들에게 소아청소년과를 흔쾌히 권유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등 의료분쟁과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낮은 수가로 전공의들이 소청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소청과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소아중환자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려대구로병원의 경우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는 4명으로 줄었고, 그동안 남아있던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어렵게 진료를 이어나갔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4년차 전공의마저 수련을 마치고 나가면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며 “소아 중환자 진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없이 단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소아암지방거점병원 등을 추가로 만들어도 병원 유지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아 중환자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뿐만 아니라 소청과를 뒷받침하는 배후 진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