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19일,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주무부처에 전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환우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및 요양비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이 과거의 답변을 반복하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다시 한 번 환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환우회측의 설명이다.
의견서를 통해 환우회는 제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 ▲환자 중심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먼저 환우회는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되려면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형당뇨병 환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본인부담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측의 설명이다.
환우회측은 "1형당뇨병을 단순히 본인부담의료비 기준으로 중증난치질환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국내에서 1형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평균 300만원 이상 들지만, 정부가 본인부담의료비를 치료비와 요양급여로 한정지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증난치질환의 치료비 기준을 요양급여만이 아니라 요양비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어렵다면 1형당뇨병 환자의 요양비를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요양급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디지털 치료기기 기준을 반영해 1형당뇨병 환자의 요양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당뇨병관리기기에 지급되는 요양비는 다른 부분이 많아 어렵다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형당뇨병환자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환우회는 1형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1형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전극이나 인슐린 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 비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일반 요양비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지만, 당뇨병 관리기기인 전극이나 인슐린 펌프는 70%만 지원한다”며 “환자들 입장에선 요양급여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공단 부담금 비중을 90%까지 올려줘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우회는 요양비 청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시스템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모바일이 지원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전산 청구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산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관료 중심적으로 설계돼 매번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바일 접수를 지원하고, 처방 기간이 다른 처방전 청구 문제 등을 해결해 환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은 물론 담당 부처 관료들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현장의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