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7-22 22:15 (월)
1형당뇨병 환우회 “행정 편의적 요양비 청구 시스템 개편해야”
상태바
1형당뇨병 환우회 “행정 편의적 요양비 청구 시스템 개편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0 05:59
  • 댓글 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복지부ㆍ공단에 의견서 전달..."환자ㆍ의료기관ㆍ관료 모두 혼란"

[의약뉴스]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19일,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주무부처에 전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환우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및 요양비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이 과거의 답변을 반복하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다시 한 번 환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환우회측의 설명이다.

의견서를 통해 환우회는 제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 ▲환자 중심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및 의료비 절감 대책과 함께 요양비 전산 청구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인정 및 의료비 절감 대책과 함께 요양비 전산 청구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먼저 환우회는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되려면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형당뇨병 환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본인부담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측의 설명이다.

환우회측은 "1형당뇨병을 단순히 본인부담의료비 기준으로 중증난치질환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국내에서 1형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평균 300만원 이상 들지만, 정부가 본인부담의료비를 치료비와 요양급여로 한정지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증난치질환의 치료비 기준을 요양급여만이 아니라 요양비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어렵다면 1형당뇨병 환자의 요양비를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요양급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디지털 치료기기 기준을 반영해 1형당뇨병 환자의 요양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당뇨병관리기기에 지급되는 요양비는 다른 부분이 많아 어렵다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형당뇨병환자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환우회는 1형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1형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전극이나 인슐린 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 비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일반 요양비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지만, 당뇨병 관리기기인 전극이나 인슐린 펌프는 70%만 지원한다”며 “환자들 입장에선 요양급여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공단 부담금 비중을 90%까지 올려줘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우회는 요양비 청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시스템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요양비 전산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모바일이 지원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전산 청구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산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관료 중심적으로 설계돼 매번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바일 접수를 지원하고, 처방 기간이 다른 처방전 청구 문제 등을 해결해 환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은 물론 담당 부처 관료들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현장의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꽃구름 2023-09-23 16:43:19
부모입장에서 하루하루 매시간 혈당을 체크하며 평생을 관리해야하는 아이가 안쓰럽습니다 빨리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되고 요양급여 전환으로 시스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엄마다 2023-09-22 01:19:04
1형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하는 난치칠환 입니다.
1형 당뇨인들이 혈당관리에만 집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증난치질환 인정, 요양급여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힘내고 2023-09-21 17:03:51
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엄마없이 어떻게 1형당뇨를 관리하고, 청구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자 본인이 조금은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yej 2023-09-21 15:27:50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큰아이의 의료비와 관리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평생 안고 가야되는 것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중증난치질환 지정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쭌이 2023-09-21 02:14:55
1형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없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의 선택의 폭을 넓여주시고 요양급여로 제도를 바꿔주셔서 증증난치질환에 등록되어 관리할때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