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이 1인 시위를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는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 6월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누구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인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만 좋고, 환자와 의사 모두 불편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보험업계와 재벌 보험사 등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국회 의결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보험료 지급 거절, 국민 건강정보 노출에 대한 예방까지 모두 선제적으로 고려되고, 해결방안이 논의된 뒤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