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청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지시 항명 복지부 차관 박민수 차관 경질요구’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저출산 등으로 인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던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 중 33명만 지원,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폭락하는 상황을 맞으며 위기가 현실화 됐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었던 것.

이에 소아청소년과계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며,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잘못이라면서 관련 부처에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소청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29일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국민의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한 ‘소아ㆍ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6월 5일 발족했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힘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자, 소아청소년과 의료현장에 있는 위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해도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과 아이의 생명을 잃는 악결과에도 국가가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박민수 차관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언급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임 회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박민수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소청과의 어려운 사정이 해결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그 자리에는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측 단장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있었는데, 박 차관은 제가 말한 사안들을 일일이 받아 적고, 이 정책관에게 검토를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던 복지부가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면서 의사회에 내놓은 정책에는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논의됐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을 전시성 정책들만 있었다”며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는 박 차관의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이 매우 불쾌해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복지부와 만난 다음날 국민의힘 TF에서 김미애 위원장이 ‘여러 차례 차관에게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8월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작년보다 심각한 정원 143명의 2.8%에 불과한 겨우 4명만이 지원했고, 작년에 정원 14명중 10명이 지원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벌써 3명이 사직한 상황”이라며 “박 차관의 헛발질로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들도 수없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올해 초 187명의 4년차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났고, 내년 초엔 130여명의 4년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난다”며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불과 두 달 남았는데, 아이들이 진료 받지 못해 떠돌다가 죽어갈 참혹한 사태가 일상이 되는 게 눈 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 의견도 가볍게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 자는 환자들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 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을 즉각 경질,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