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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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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2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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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리 법안에 쓴소리 이어져...“21대 국회 내 통과 어려울 수도”

[의약뉴스]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예상대로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소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 8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 8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법안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다시 상정돼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비대면 진료 법조문을 직접 정리, 의원실을 방문하며 설득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복지위 위원들이 복지부가 정리한 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며 “지적 사항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통제나 수가, 공적 플랫폼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회의 중 계속 이어졌다”며 “일부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플랫폼의 편의를 많이 봐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안건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추후 열리는 복지위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이 또다시 법안소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자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문 정리에 합의했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렸던 복지위 회의 중 이번 법안소위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측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비대면 진료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는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복지부가 정리한 법조문을 거의 다시 작성해야 할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약 1개월 안에 결과물을 내긴 어렵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의원들이 갑자기 뜻을 모으지 않는 이상 현 답보 상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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