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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필수 의료 법적 부담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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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필수 의료 법적 부담 완화 공감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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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재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선순환 구조 구축 합의

[의약뉴스] 2개월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부 보건복지부 실무자들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회 주신구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대표단은 23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 복지부와 의료계는 23일 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 복지부와 의료계는 23일 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있어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도 어느덧 출범 8개월째”라며 “그동안 산부인과 부족이나 필수의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많이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려면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협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찰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공급자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미래 보건의료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재고할 수 있는 논의체로 지속되길 기대한다”면서 “모두 벽을 허물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혁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양측의 모두발언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는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진행한 뒤 마무리됐다.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보정심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공동의 목표가 있어 양 회의체가 선순환되도록 운영하자고 했다”며 “회의에서 1차 보정심 회의 내용도 설명했고, 의료현안협의체 내용도 보정심에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보다 더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 안건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에 필수 의료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차 과장은 “의료계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를 1번 안건으로 가져왔다”면서 “12번의 회의를 거치며 필수 의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 법적 부담완화를 논의하려 한다”며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 이외에 다른 안건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회의를 마무리한 복지부와 의료계는 약 한 달 뒤인 9월 21일,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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