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그간의 사업들이 대한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계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미지의 분야로 나아가는 만큼, 앞서 시행된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와 정부, 국회의 의견이 정리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중간 평가의 부재도 있다”며 “약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아무런 복기도 없이 법제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역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수요 분석과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는데,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정량 평가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토대로 가치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두고 지속되고 있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복지부가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며 가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중간 평가를 진행했다면 무게를 두고 지켜볼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지 않아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