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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ㆍ횡령 논란 의협 공제조합, 투자 사업도 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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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ㆍ횡령 논란 의협 공제조합, 투자 사업도 급브레이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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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허브 데이터 센터에 40억 투자 계획...운영위원회서 정관 논란으로 제동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뉴스] 직원 배임에 이어 이사장 횡령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이번엔 투자를 추진하던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메디컬 허브 데이터센터 투자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컬 허브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상투자비는 7700억원에 이른다. 준공 5년 후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되는 이익은 2200억원이다.

이 사업에 공제조합은 40억원을 투자하고, PFV(데이터센터 준공시점까지 프로젝트 수행회사)와 메디컬 허브 데이터센터로부터 ▲채권보장수익률 10% ▲사업회사 지분 5% 전환옵션 ▲원금 100% 보존을 약속 받았다.

특히, 이사회 회의에선 교환사채와 토지담보 500억원, LTV 60% 그리고 공제회 자금 별도관리라는 투자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이사회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공제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 원금 보장이 가능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중 자산운용을 규정한 제44조는 제1항에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국채, 국책은행이 보증하는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조합에서 원금 100% 보존을 약속 받았다고는 하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결국 이사회 내에서 공제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자는 의견이 제안됐고, 운영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선 이 사업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은 이사회에서 조합 발전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들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이사회에서 의사를 타진해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선 위험 부담이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자산이 많이 쌓이면 조합원들이 공제비를 조금 덜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선 이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며 “이전에도 조합의 자산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사회가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감당 못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최근 총회를 통해 조합의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조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금 보장 약속을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정관에도 자산운용에 대해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조합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는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좀 더 엄격하게 조건을 규정해 놓았다”며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조합원의 재산이 손실이 날 우려가 있는 상품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동산 PF의 위험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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