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타다’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자 국회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대하는 기류가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던 야당의 태도 변화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타다 이재웅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야당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타다 금지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들에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친전을 통해 “타다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합법-불법 여부가 아닌 다른 모빌리티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다”며 “정부가 타다 측이 사업을 설계하고 진입하는 초기 과정에서 더 책임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이라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득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의 전ㆍ현직 원내대표가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자 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초진ㆍ약 배달 등을 포함한 개방적인 형태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민간 업체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그러나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발언하자 타다 무죄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기조가 전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던 요인에는 야당의 반대도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도 많이하고, 플랫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민주당의 기조가 바뀐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그림에 조금 더 가까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준일 뿐, 국회 전체의 여론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플랫폼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상황에 변화가 없어 큰 기조 변화가 나오진 않으리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체 야당 의원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타다 무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별개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주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타다 무죄로 인해 반발감을 가진 민심 달래기 성격이 크다 봐야 한다”며 “아직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