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지역 의약단체들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범유행의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의사와 약사는 오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진료 및 조제 투약에 헌신했다”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범유행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게 시행됐고, 원격의료의 합법적인 제도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되어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도 경험했듯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은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조장했고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성장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6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전문과목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의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국민 정서 역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회에선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ㆍ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며, 쉽게 구입ㆍ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난 3년간 끝없이 반대해왔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편리성 증대를 핑계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약 배달의 허용은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한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라며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ㆍ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ㆍ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