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ㆍ야간ㆍ공휴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은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출혈성 뇌졸중 발생 사망 사건을 두고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지만 개두술이 가능한 뇌혈관외과 의사는 2명이었고, 이들이 퐁당퐁당 당직을 서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우리를 크게 엄습한 이유는 다른 곳도 아니고 신경외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라며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전문과목이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신경외과 의사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75명으로, OECD 평균 1.33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전공의 충원율 역시 2022년 기준으로 신경외과는 99%에 달했다.

독일의 의대생의 전공과목 선호를 살펴보면 내과계는 워라벨이 환자접촉보다 높은 이유였고, 외과계는 직업전망이, 진단계는 내과계와 같은 워라벨이, 정신의학은 환자접촉을 선호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의대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선호도를 조사하면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순이지만, 2022년 실제 확보된 전공의를 확인해보면 ▲가정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이 선호과와 다르게 높은 편이다.

그는 “지원율 뿐만 아니고, 이 숫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보여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은 것과 실제 지원하는 게 다른 이유는 워라벨, 업무량, 임금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힘들게 일해서 다른 친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알게 되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말고, 덜 힘들고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겠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20년의 연령병 의사수가 차이가 있는데 35세 의사수는 줄어들었지만, 55세에서 64세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35세 이하의 의사는 0.1% 증가한 반면, 55~64세 의사는 9.5% 증가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같은 모습이다. 35세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사의 수가 더 떨어졌다”며 “대개 여자의사들이 외과계를 선호하지 않는다. 외과를 지원하는 의사 중에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의사 수가 줄어드는 건 외과계 지원은 더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와 봉직의의 보수 차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의 보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1310만원이지만 병상이 있는 의원의 경우는 2784만원으로 2.12배 많다”며 “병상이 있는 의원의 전문의 보수는 상급종합병원은 2.14배로, 안과는 3.62배, 정형외과는 2.97배, 신경과는 2.94배, 신경외과는 2.72배 등이다. 이런 과들은 굳이 봉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의사 보수 수준이 높다. 왜 높은지를 보면 어느 나라 의사보다 더 오래, 열심히 근무하기 때문으로, 만약 시간당으로 나눠보면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예전 세대는 일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젊은 친구들은 워라벨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근무시간이 내려가도 괜찮겠지만, 근무시간도 같이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교수는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환자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도입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대해 박 교수는 “복지부가 바뀐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여진다”며 “필수의료 방향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규제는 한 두 군데 밖에 없고, 다 지원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단지 현 상황에서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없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중증질환이면 임팩트가 더 크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일 뿐”이라며 “모든 분야는 막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방향이 전공의 지원이 아닌 전문의 지원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그쪽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다”며 “전문과목 중에서 신경외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척추를 하고 있다. 세부 전문과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됐다. 평시에는 어느 정도 막아지기 때문에 응급ㆍ야간ㆍ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포커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응급, 심장, 뇌졸중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 의료기관과 위탁 또는 연계해야 한다.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신청에 의한 50% 지원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는 지원하고,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진료권에 대해 응급지역센터로 승격을 위한 50% 지원하고, 응급의료 강화에 앰뷸런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응급, 심장, 뇌졸중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