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중국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는 물론,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악화되는 중국의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강화대책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입국 전 조치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48시간 내 PCR 또는 입국 24시간 내 전문가용 RAT’ 입국 사전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했다.
입국 후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를 결정했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ㆍ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등 새로운 변이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 것과 관련, “이번 검역강화는 이전의 검역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해외 유입 차단이 극히 어렵다는 점과 우리나라 방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해외에서 유행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주간 자가격리와 자가격리 전후 PCR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결국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검역조치는 새로운 변이나 중국에서의 감염자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고 새 변이가 등장한다면 유입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한 검체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머지 조치도 유입속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역정책이 큰 폭으로 완화됐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국제 교류가 중요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역 관련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은 매우 축소돼, 현재 중국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격리만으로도 인천공항 검역소 분들과 지자체 방역인력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역정책의 목표가 완전한 유입차단이 아니므로 전수 격리, 추적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다”며 “그러나 검역정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새 변이에 대한 정보(면역회피 정도, 중증화율의 변화 등)를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중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복합면역을 획득한 상황이고 의료대응 역량과 경험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의 고통을 감내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변이 출현 등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 또 다른 사회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