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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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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중심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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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공청회...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추진

[의약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된‘필수의료 지원’ 논의가 중증, 응급, 소아, 분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병원에 응급수술 의사가 없어서 교통사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수술 후유증 환자가 대학병원 이송 중 수용불가 통보 후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추진단을 발족, 심뇌혈관질환, 산부인과ㆍ소청과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와 관련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 결과, 치료의 시급성, 중대성이 큰 중증▲응급 수술의 지역 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배치와 양성과 함께, 중증 응급수술, 산부인과▲소청과 등 최소한의 인프라 필요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보상 지급(공공정책수가)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 주요과제를 선정,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먼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와 관련, 이형훈 정책관은 “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ㆍ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 365일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권역내 거정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 취약지 진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체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개 내외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125개의 응급의료센터는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을 위한 일반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한다.

24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경증ㆍ비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과 권역내 분야별 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개편,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포괄) ▲실제 수요 및 자원 분포 반영한 진료권에 따른 권역 ▲지역내 협의체 운영을 필수 기능으로 추가하게 된다.

특히 이 정책관은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한 신속 전원 지원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실시 ▲네트워크 기반 전문치료팀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년까지 기존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 신속의뢰ㆍ전원 여건을 마련하고, 양방향 메신저 개발 및 일대다 의뢰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통해 주요 응급질환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파악,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정책관은 “개별 병원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치료팀을 도입, 긴급콜 대응 및 이송 중 환자 초기분류, 병원확보, 수술 실시 등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분만ㆍ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1개 의료기관 분만시설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해오던 기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54개소로 확대하고, 외래ㆍ순환 산부인과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다양한 모형을 적용한다.

위험도 중심으로 산모ㆍ신생아 진료체계를 개편, 지역 특성에 따라 모자의료 진료권을 설정하고 산모ㆍ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협력진료 및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이 정책관은 “현재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하도록 이송ㆍ정보를 공유,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소아암 진료체계도 수도권 병우너과 협력, 치료ㆍ회복관리를 지원하는 지방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협력진료 전담 인력을 편성, 팀별로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응급진료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ㆍ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응급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평일 주간 50%에서 100% 가산하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간은 현행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50~175%로 현행보다 1.5~2배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및 전원ㆍ의뢰에 대한 보상을 신설한다.

그는 “저평가된 수술ㆍ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을 확대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도 개편한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인 종별 가산율을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의 경우 종별 상관없이 5~15%완화로, 검체ㆍ영상검사는 유형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을 진행한다”며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우선 근무여건 개선도 진행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ㆍ국가 분담비율 등을 확대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하고,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 관리와 필수과목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겠다”며 “급여와 비급여 의료간 적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뿐만 아니라 효과ㆍ안정성 등 정보도 제공하고,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개선해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은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하고, 외상ㆍ소아ㆍ심장ㆍ감염 등 특수전문분야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 내실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문의는 학회 세부 전문의 수련과정 개편을 지원, 세부전문과목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대 실습지원을 확대하고, 규칙적 교대근무제를 확립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은 운영을 체계화하고 수가보상을 통해 팀 단위 수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의사단체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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