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의료보험연합회와 'Web-EDI 투자계약' 유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6년 4월 24일 XML-Portal 추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도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XML-EDI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추진되던 것으로서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보건복지부 협조로 예산편성까지 마친 사항이었다.
주식회사 KT는 2000년도 의료보험연합회와의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심평원에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낸 바 있다. 의료보험연합회은 심평원의 전신으로서 EDI관련 권리의무를 심평원이 승계했다.
이에 심평원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XML-Portal 추진을 중지하게 됐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요양기관의 EDI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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