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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정기 국회 내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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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정기 국회 내 처리 어려울 듯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2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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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 낮아"...외부 반대도 반영

[의약뉴스] 연말까지 큰 틀을 잡겠다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하위 법령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 법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현 의료체계에 변화를 주는 부분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른 시일 내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정기 국회 회기 중 오는 28일과 29일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예정됐다”면서 “아마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이때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를 넘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회기를 넘어간 법안들은 시의성이 크지 않을 경우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다”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흐름을 한 번 놓치면 법제화가 무한정 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외부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치려면 정부 계획처럼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 외부의 반대 목소리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이 아닌 노동계나 전문가 단체들 사이에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사실상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런 반대 의견이 국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외부의 반대 목소리가 크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 내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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