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치협이 자료제출 거부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선 공공 플랫폼을 구축, 이를 치과계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2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플랫폼,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회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킨 바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치협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로, 치협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 해당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 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익신 변호사) 등 3개 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정부 측 모두 공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상황으로, 치협은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비급여 보고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워 회장으로 당선됐고, 당선되자마자 복지부를 찾아가 면담하고, 이를 강력히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후 복지부와 여러 회의를 진행하고, 치협의 입장을 철회했는데, 이는 강경한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보단 정부와 대화를 통해 조율해보자는 의견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비급여 보고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라, 보고를 안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치협은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면서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는 것.
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은 “현재 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고, 추가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라며 “ 협회에서는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자료제출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제출 때는 47명이 거부했고, 이번에는 약 50%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제출 거부는 한시적으로 ‘헌법소원 판결’까지라는 협회 의견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이를 감안할 거라고 본다. 협회는 이로 인해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자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플랫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의협과 치협, 변협, 건축사협회가 같이 연계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 이해충돌이 많은데 치협이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문제를 인지했고, 소비자, 공급자가 아닌 중간업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는 소비자, 공급자가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홍수연 부회장도 “플랫폼이라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에 이용되는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유통시키느냐와 함께, 정보라는 자원을 플랫폼에 등재해서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치협은 구직 등을 위한 치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고, 이를 통해 치과의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 변협 등도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문가적인 모범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며 “궤를 달리하지만 카카오로 큰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이 소속된 전민택시 노조나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서 플랫폼의 공공화, 올바른 플랫폼 안착을 위한 대오를 꾸려서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