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24년도 보건의료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복지부에 감축 의견제출
[의약뉴스] 지난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에 이어, 최근에는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면서 ‘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협은 오히려 인구 감소세에 따라 의사 인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대정원 확대, 특히 지방의사 확충을 위한 전남권 의대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의사증원 및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해당 자료집에는 다양한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 내용이 담겼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의사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할 의대가 없어서 의사들이 오지 않아 공공의료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과 상임위 때마다 전남지역 의대신설과 의대증원 주장해 왔는데 다행히 인사청문회 때 동의해줬다. 이제는 적극적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과목 간의 격차가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까지 있어서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대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책 방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대학 입학정원 관련 의견 수렴은 매년 진행된다.
의협은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 및 각종 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등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는 물론 이를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 직군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ㆍ자본ㆍ노력 등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며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ㆍ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중증응급ㆍ소아ㆍ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