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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 논의 커뮤니티케어, 이권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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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 논의 커뮤니티케어, 이권사업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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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특위 첫 회의 진행...‘대의적 시각’ 필요
▲ 이정용 부회장.
▲ 이정용 부회장.

[의약뉴스] 의협이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개원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몇몇 과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시작해선 안 되고, 이권 사업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됐고,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과 이상권(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모든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의협의 본격적인 논의 시작에 대해 개원가, 특히 내과의사회에선 ‘신중론’을 펼쳤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최근 의협에서 TF를 구성,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커뮤니티 케어 자체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지키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선 커뮤니티 케어를 제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 케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재활의학과와 병원 급”이라며 “커뮤니티케어를 하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등으로 팀을 꾸려야 하는데, 일반 개원의는 팀을 꾸리기 어렵다. 맨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몇몇 인사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논의한다는 것을 개원의들이 곱게 보기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좋게 보려고 해도, 뭔가 이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단순히 몇몇 과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당장 중단하고 대의적으로 바라봐달라고 요청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구성된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를 맡고 있는 이정용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내과의사회의,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과 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를 의료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적 측면이 고려되면 의료가 영리화 되고, 의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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