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매년 5월이면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게 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고민은 예년보다 깊어졌다. 최근 3년 동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다가, 지난해 3.0%라는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던 만큼,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못한 성적을 거둬선 안 된다는 중압감이 찾아온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수가협상단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2023년도 수가협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3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로 위임했으며, 올해 수가협상단 역시 김동석 회장을 임명, 수가협상 전반을 맡도록 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수가협상단을 작년과 동일하게 단장에 김동석 회장을, 위원으로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로 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을 맡게 된 김동석 단장은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건보공단 미션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고, 비전은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 문장이 눈에 띠었는데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였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서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더 나음 평생 건강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올해 최대 수가인상 목표에 대해 “수가협상단의 목표는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 수가가 되는 것으로,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가 되었을 때나 적용 가능한 모형이므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다. 이 모형으로는 협상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재정소위원회의 밴드가 결정되면 각 유형이 나누는 구조여서 수가 인상 목표를 정하는 거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공급자들을 위해 밴드가 충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 전략은?
매년 수가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하긴 하지만, 지난해 의원유형의 수가협상은 4년 만에 3% 인상이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연속 3년이 결렬되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고,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등 수가협상에 있어 여러 난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단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유형별 수가협상이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15회의 수가협상에서 결렬이 8회로 협상 결렬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해”라고 전했다.
또 “데이터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여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인상의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 압박으로 결렬이 된다면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인상의 주요 근거로 고용률을 내세웠다. 올해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적극 어필하겠다는 게 협상단의 설명이다.
수가협상단 강창원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진료 건수 등 급감했고, 그만큼 보험재정은 흑자로 남았는데, 생존이 힘든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며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내원일수 –2.1% , 실수진자수 –0.7%, 1인당 내원일수 –1.2%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한 반면, 의원유형의 환산지수는 2017년 79.0원에서 2022년 90.2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다”고 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강 위원의 설명이다.
강 위원은 “지난 2019년 기준 3만 2491개소인 의원급 의료기관 수를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당 약 1명의 신규인력을 고용창출한 효과가 있었다”며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673명의 2.236배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10억 원 당 종사자 수 11.33명으로, 7.71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약 1.5배 높아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의 1차 협상
지난 12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서로 협상 마지막 날까지 웃으면서 봤으면 한다는 덕담을 건넸지만, 치열한 눈치싸움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정부 지원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급자 인상 요구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 김동석 단장은 “수가협상과 코로나 재난 지원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수가협상에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수가협상이랑 상관이 없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며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의원에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수혜를 입은 과는 4개과 정도로, 타과는 수혜가 없다. 코로나19 대응은 목숨을 걸고 한 것에 대한 보상 모든 병원에 뿌려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각 공급자단체에 보내준 자료 중 보장성 강화 등 법과제도로 인한 진료비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진료비 증가’ 자료도 같이 전달된 것과 관련, “환자 수와 내원일수 다 감소했는데 전체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장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허수가 잡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단 조정호 위원은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것이 크다”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수익 증가가 아니다라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다”며 “일시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로 인해 의료진의 자긍심이 고취됐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든 상태가 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서도 배제가 되어 단 한 푼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했고,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수가로 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은 회원들에게 “수가 협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고, 협상 후에는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결과로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임을 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열심히 수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많은 데이터와 논리개발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