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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시 합법화 추진, 보건의료계 의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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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시 합법화 추진, 보건의료계 의견 경청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2.05.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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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상시 합법화 추진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756명 중 1337명인 76%가 도입에 찬성했고 419명(23.86%)이 반대했다. 이를 근거로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업체를 만나면서 합법화를 꾸준히 언급해 왔고 여론 조사 결과도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오진이나 전문의약품 오남용 가능성과 건보재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협은 국민 대다수가 편의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오진 가능이 매우 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처방이 우려되며 건보 재정 투입시 산업 육성 보다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비대위 구성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비대면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등장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일단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 수 있어 일단 여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합법화가 되더라도 현존법을 기반으로 나가야 하고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 19로 인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비대면 상시 진료 허용에 대한 합법화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더 많은 여론 조사와 토론이 필요하며 특히 보건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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