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던 약사법 개정안의 재논의 시점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가 선거 체제로 전환되며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약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약업계 주요 인사들은 약사법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역시 선거 이후에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대선이 마무리됐지만,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 당이 초접전 승부를 펼친 후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국회 상임위 일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당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국민의힘 또한 대통령 인수위 구성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 양 당 내부에서 상임위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보통 상임위 일정은 국회 회기 중에 당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간사가 다른 당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원들이 당 내부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 대응하기에도 바빠서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상임위가 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위 등 국회 상임위 개최가 오는 6월 이후까지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선이 끝난 이후 양 당 모두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모양새”라며 “전문분야인 상임위보다 더 큰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5월까지는 새 정부의 인수위 활동에 정치권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연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또다시 의원들이 분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약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의 논의가 바로 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다시 논의될 시점을 대비하며 법안에 긍정적인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