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결코 해안 안 된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의협회관에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혜영 기획이사겸대변인,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 채동영 홍보이사겸공보이사가 참석했다.
먼저 임 회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협회는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수가를 정해왔기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곡됐는지 밝히고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그리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며 “그동안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는데,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2025년도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히 결정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살리기’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 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서 무엇을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본래 사기꾼들이 말을 아주 번듯하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기꾼들을 당장 내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가협상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필수의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를 구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큰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