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수가 책정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나왔다.
전문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수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약사의 역할 중 하나로 모델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온라인을 통해 ‘약사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실행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수석 부회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정미 교수,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병원약사회 수석 부회장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에게 전문약사의 수가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그는“전문약사 인력 문제는 결국 수가 관련 내용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처음 법제화할 때는 제도화가 중요했기에 수가와 관련 언급이 적었지만, 이제는 인력과 수가 문제가 연동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관점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태길 과장은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문약사의 얘기가 나올 때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나오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행위 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다”며 “전문약사가 하는 서비스의 우수함을 분명히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의 수가 인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약사들의 역할과 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들의 행동이 충분히 평가받기 위해선 전문약사 제도 아래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역할과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며 “전문약사 제도화와 함께 약사의 역할을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 제도 속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제화 이전에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어려울 것 같다”며 “향후에는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가는 사회적 협의가 꼭 필요하다”며 “수가는 결국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더욱 지우는 부분이기에 더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전문약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TF를 구성해 수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전문약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으로 고민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다”면서 “법제화를 하며 전문약사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제도 내부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추후에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전문약사 제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TF를 구성해 수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