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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약 전달 MOU 보름, 자지체 협상은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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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약 전달 MOU 보름, 자지체 협상은 공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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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지침ㆍ정책 방향 달라 혼선...관련 예산도 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MOU를 체결했지만, 실무를 담당해야 할 지역약사회의 지자체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MOU를 체결했지만, 실무를 담당해야 할 지역약사회의 지자체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MOU를 체결했지만, 실무를 담당해야 할 지역약사회의 지자체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변화로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약 전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아직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정부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지역약사회 중심의 약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MOU 조항에는 약 전달 방식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지원 방안을 모두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지만,  MOU 체결 보름이 지난 24일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재택치료 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약 전달 방안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방역지침이 변경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부장 A씨는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분회에서 보건소와 주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부 차원에서 큰 틀을 만들어 협상을 보조하려 해도 계속해서 대한약사회와 질병청의 지침이 바뀌고 있어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MOU를 체결하며 사실상 지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분회와 지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의 지침과 현장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지부장 B씨는 “현재 보건소가 아니라 지자체 방역 관련 부서와 지부가 소통하며 큰 틀 짜기를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퀵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다’와 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협의해 분회가 보건소와 조율하는 기준이 되게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부 차원의 의견과 현장의 보건소, 분회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다”며 “이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며 서로 맞춰가며 세부 사항을 조율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부장 C씨는 “지차제와 소통하면서 큰 원칙 들은 확립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빈칸인 지역이 많다”며 “1인 가구 밀집 지역, 보건소의 업무 과다 지역에서의 약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의 협상이 정체됐다”면서 “예산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부에서는 차라리 임시로 지자체에서 약사를 고용해 약 전달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했다”면서 “약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전달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로 처리하는 지역도 있었다.

지부장 D씨는 “약 전달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상을 진행했고, 실비를 청구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며 “개인이 퀵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고, 그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기반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세부 사항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부 약사들은 약 배달 업체들이 공백을 틈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약사 E씨는 “요즘 약 배달 업체들이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해 공격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아예 전담 병원부터 약국까지 어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재택치료 환자 약 전달체계 관련 협상이 길어진 것이 이런 문제를 만든 것 같다”며 “결국 해야 했던 일이고, 처음 제시됐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회무 공백이 업체들이 들어올 여지를 준 것 같다”며 “확진자 수가 폭증한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처하려면 세부 사항 조율을 더 빨리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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