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사전 논의없는 전공의 정원 확대를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ㆍ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인데 전ㆍ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이고, 총 28명이 미충원됐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기회를 주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이번 복지부의 추가 모집 결정은 절차와 국가의 장기적인 의료 체계 수립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이번 추가 모집 결정에 있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 논의 후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바른 전공의 배정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을 고려해 추가 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 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것.
특히,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어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 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처사 역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번 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며 “전공의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회장은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