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적정성평가를 두고, 심평원이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환자경험 지표 비중 확대와 평가지표 관리원칙 및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성 평가 제도에 변화와 발전을 꾀한다는 소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과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평가혁신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심평원은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은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신규평가도입패러다임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및e-Form시스템확산 ▲POA 수집및청구명세서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6개월 째를 맞이한 지금, 혁신과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OECDㆍCMS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 국민과 의료질 목표 중심의 평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 평가지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이다.

변의형 실장은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으로, 이를 내년 중 고시화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제 기존 평가 재설계와 관련해,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위암ㆍ폐암ㆍ대장암 2주기 1차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이다.

의원 중심 고혈압ㆍ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게 변 실장의 설명이다.

변 실장은 “과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현재 법안이 발의되었고, 의료계ㆍ정부ㆍ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감대 형성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e-Form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e-Form 표준서식 항목을 누적 7항목으로 확대했고,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e-Form 활용신청 기관수 60기관을 달성했다”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 394개 상병코드 및 96사례를 발굴했으며, 코딩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도입과 함께, ‘의료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확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가치기반의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제도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변 실장은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를 위해 병원평가정보 및 우수기관 병원평가정보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Open API 형태로 구축,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1월초 개방했다”며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카카오 등 검색포털과 연계를 추진했고,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평가포털 구축 추진을 통해 평가정보 제공 방식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찾아봐야했던 정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찾아가는 정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에 각 과제들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세 과제로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 ▲POA 고시 개정안 마련 ▲평가지표 관리기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꼽았다.

여기에 심평원은 이달까지 평가지표 관리원칙 및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평가항목(지표) 생애관리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평가항목 및 지표관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 11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현재 수행중인 평가를 대상으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고,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항목과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12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평가 고시(안)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해 환자경험 지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의 개선과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지난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59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

1, 2차 평가 이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지난해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에선 국민 접근성을 고려,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원환자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되어야 할 문제라는 제언이 있었다.

다만, 현행 전화조사 방식은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고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등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조미현 실장은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화조사 뿐 만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구축을 위해 관련학회ㆍ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의 개선과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