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국감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0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종합국감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의료시설, 인력을 확중해야 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 치료제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해줬다. 국가와 정부는 위험을 안고도 방역지침에 따른 국민들을 소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판례에도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백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반응에 대해 의학적 소견이 아닌 애민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하고 있다.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어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판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백신도입 과정에서 확보가 늦어져 접종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변한 뒤, “백신을 결정할 때, 임상시험 과정을 검토하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지연됐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임상시험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사망자 수가 높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략으로 진행했다”며 “당시 백신은 임상 3상 진행 중이었고, 여러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검토해야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낮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동의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감 첫날 질의 드렸던 것처럼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 지난 국감 때 이 자리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국민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의료종사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재심사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검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16~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청소년 백신 접종 첫날부터 오접종 사고가 벌어졌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도 55%밖에 안 되는데, 이는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전에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10대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 15% 정도 늘어났고, 백신 접종 대상자는 277만명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 청소년 예방접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장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정유엽 군의 사례가 언급됐고,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 군의 아버지인 정성재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군은 지난해 3월 마스크 구매를 외출했다가 감기 증상이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병원에 옮겨졌다가 사망했다.

이 기간동안 정 군은 14회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13번은 음성 판정, 마지막 1번은 일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라는 정부의 초기 지침에 정유엽 군은 집에서 버텼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병원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문이다, 정유엽 군이 호흡곤란이 있는 순간에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 요청은 거절당했고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치료를 받았다. 확진이 분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의사 기록지에는 16일, 18일 기록이 있지만 17일 기록은 없어 허술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유엽 군이 수도권에 살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집중치료라도, 아니면 단순 폐렴에 의한 집중 치료라도 받았어야 하는 건데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배려 없는 태도도 문제였는데, 의사가 정유엽 군 아버지에게 전화로 양성을 알리며 세계 리포트감이라고 말하고, 환호를 했다고 한다”며 “정유엽 군 사망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유엽이 세부 검사 내용을 외부에 의뢰하고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유엽이 보호자와 아무런 소통도 없었고 현재까지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정유엽 군 부모님께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행위라 판단이 곤란하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1차 파동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상황에서는 병원 감염, 응급실이 폐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우려때문에 코로나 환자의 진료에 어려움을 줬다. 이후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 검사를 하거나 진료 체계의 동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유엽 군의 아버지는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들었다”며 “이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정 군의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말고 2~3일 지켜보란 정부 지침대로 지켜봤으나 정작 필요할 땐 외면당했다”며 “국가 시스템에 의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정부와 병원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유엽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