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선도사업이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며 현 방식의 커뮤니티케어는 시범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려면 보건의료분야의 참여와 이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민간기관을 지역사회에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회지 ‘병원’에 기고한 ‘커뮤니티케어 방향성 제안: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15.7%, 75세 이상은 6.7%를 차지하고, 통계청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0%, 2035년 28.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됐고, 2019년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커뮤니티케어 개발을 위해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들이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린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와 방문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주열 교수는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으로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기 위해선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2~3개 신체적 질병이 있고, 사회적 관계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한 것은 필요할 때 건강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뒷밤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려면 건강의료서비스와 요양ㆍ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건강의료서비스와 연계되지 않는 요양ㆍ돌봄서비스만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미로에서 길을 잃었으며, 지금 같은 방식의 선도사업이 지속된다면 커뮤니티케어는 시범 단계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교수는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선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도시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고려돼야 하고, 농어촌지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증가해 대부분 보건지소의 1차진료가 크게 감소한 상태로, 새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 보건지소에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해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 방문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으로, 향후 보건진료소에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을 배치해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케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노인돌봄이 구축, 운영됐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적합할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재설계해 커뮤니티케어와 기존 제도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과 입소의 필요성이 낮다며 노인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면 가족들의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퇴원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증 및 회복기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킨 후에도 병원이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열 교수는 “노인돌봄 중심의 커뮤니니케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각 마을별로 주민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해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