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표됐다. 새 연구소장이 된 인사는 노원구의사회장 등 여러 의사단체를 거치며 의료계 잔뼈가 굵은 우봉식 소장이었다. 

우 소장은 새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회장의 선거운동에도 크게 관여했고, 인수위원회 간사까지 맡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다 새로운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새로운 의료정책소장으로 임명된 우 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는 연구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벌써 19살,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의료정책연구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정책에 있어 부족함을 절감한 의협은 2002년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인 의료정책 논리와 근거 연구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단체 중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외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의료정책연구소의 위상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정책연구소도 어느덧 설립 19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제 내년인 2022년이 되면 연구소는 사람으로 치면 성인에 해당되는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논리와 근거의 부족을 절감한 이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2002년 창립된 보건의료정책 연구 조직”이라며 “그동안 연구소는 이러한 대의원총회와 회원들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선대후(守先待後)의 자세로 지난날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정책의 열매를 거두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을 맞아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글로벌헬스케어 동향에 맞게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연구소장으로 임명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난 상황. 우 소장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을까?

그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전문가 단체 최초로 지난 2002년 정책연구소를 개설,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라며 “특히 현실 의료상황에 기초한 의료정책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 13만 회원의 협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보건의료 정책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연구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장점은 의협 집행부의 정책 논의 및 피드백을 통해 2002년 설립 당시에 비교해서 더욱 탄탄한 연구 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건의료정책 산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조직이다 보니 구성원들 전체가 협회의 지향점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높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적은 숫자와 부족한 예산이지만 불리한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성과를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부족한 점에 대해 우 소장은 인력과 예산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숫자가 선임연구위원 12명, 연구위원 43명 등 연구원만 133명에 이른다”며 “이에 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원이 12명에, 연간 예산도 20억 남짓에 불과하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구소의 조직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구팀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 구조가 산만하다”며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한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조화를 이룰 때 연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의 평가 기준은 자의적 평가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위상은?

설립된지 벌써 19년이 됐으니,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외적인 위상,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우봉식 소장은 “의사는 직업 중에서도 직업윤리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직종으로, 의사들은 수련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거중심의학 연구가 몸에 배어 있다”며 “이러한 의사의 특성 때문에 의료정책연구소 또한 철저히 근거중심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만일 자기중심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의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은 행정부와 국회 및 각급 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자주 인용되는 등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인원이 적은 만큼, 소장의 출신이나 성향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체계 및 연구방향이 달라진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였던 이용민 전 소장은 ‘친회원 정책연구’를 표방하며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연구에 주력했고, 대학교수였던 안덕선 전 소장은 즉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바라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자유로운 연구와 논리적인 정책 생성을 위한 중장기 연구에 주안점을 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에 대해 우 소장은 “연구소장이 개원의면 개원의의 관점과 지향점이 있을 것이고 교수 출신이면 교수의 관점과 지향점이 있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관점과 지향점을 경험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이 오히려 더 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오히려 개원의 출신인지 교수 출신인지 보다 연구에 대한 창의적 기획과 공정한 평가 기준,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소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우 소장은 “현안 중심의 연구와 중장기 과제 중심의 연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의 경우도 현안과 중장기 과제 비중이 6대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는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균형감있게 잘 다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다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 의협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현재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에 수렴된 보건의료정책제안서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을까? 우봉식 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이전의 것과 차이가 있다. 회원과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의협 상임진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토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연구소에서 주도한 정책제안서는 과거 의협 사무처에서 주도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사상 최초로 회원 및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의협 상임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제안서라는 것”이라며 “추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13만 회원의 대표기관인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되고 정책 추진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책제안서가 협회 직원들이 의사의 관점으로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안 위주의 정책 제안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의 관점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준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책제안서를 만들어도 각 당에 전달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빈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제안서는 여야의 대선 후보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각당 중진 등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 소장은 “정책제안서에는 기본적으로 담고자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 같은 경우엔 정책제안이라기 보다는 현안제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담론을 던져야 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시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총선 때 마련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저년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 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의협 정책제안서에 대해 ‘이런 식의 제안서를 또 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이 중에 어떤 정책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했는지, 반영되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살펴보기만 해도 잘 알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의협이 제안하는 정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정치권에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지지를

우봉식 소장은 의협 회원들에게 “국민소득 증진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의 씽크탱크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 의협의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협회 현안에 대해 직접적 개입을 하기 보다는 협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주된 업무”라며 “군대로 말하자면 보급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군인이 최신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강군(强軍)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연구소도 의협 집행부가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최상의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주된 임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연구소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고 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