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공적마스크 면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기재부가 거부하자 국회를 찾아 나섰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
복지부는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24억원을 포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 편성을 약속받은 바 있다.
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취약 시간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약 배달 사업, 화상 투약기 등을 막을 명분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 배치안에 이어 권익위 중재로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지원안 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은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를 기재부가 막아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부처가 편성한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국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안을 통해 지원안을 추진하는 길은 아직 열려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의원들과 관련 부분에 대한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A 의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부 지원 예산과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한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