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00명을 넘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비수도권 지역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곤 2단계를 적용해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원래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를 낮추겠다는 발표와 달리 강화하는 등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자 의료계 내에선 ‘방역 조치 완화’를 거론한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무직 및 비서관 인사 개편’ 발표를 통해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감염병 사태로 신설된 방역기획관은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직위이다.

이런 청와대의 인선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크게 반발했는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기 기획관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 기획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 ‘백신 도입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들을 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기 기획관의 임명은 ‘정치적 보온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 기획관의 임명을 규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방역기획관 역할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조언하는 것인데, 그 동안 기 교수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본적이 없다”며 “정부는 잘못된 방역 정책을 옹호해온 기모란 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 기획관은 백신 1차 접종률이 14%일 때 코로나19 위로금, 백신 접종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등을 언급하면서 당장이라고 코로나19가 종식할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 입성한 기모란 기획관. 방역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대변자를 앉혀놓았으니 방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 정도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고 국민 기만만 하고 도움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기 방역기획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화이나 모더나는 비싸다'는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기모란 기획관이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날 방역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자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했었다”며 “이번은 국민 건강을 인질로 한 국정 농단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 기모란 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청와대에서 “지금은 이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기 기획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방역기획관은 방역 정책 수립, 청와대와 중대본ㆍ방대본ㆍ중수본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돼 일어났다. 상황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기 기획관의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매체에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규제 완화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고,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의 의견을 누르고 개편안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모란 기획관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기모란 교수가 제안한 안과 다른 형태로 고안됐다”며 “기모란 교수의 안은 3단계로, 1단계부터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과격한 안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 안들은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돼 설계 시 다른 안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초안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3개월 가까이 공개 토론회를 거쳐 관련 학회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맞춰가며 만들었다. 각 협회, 지자체 등 집단지성안에서 만든 것”이라며 “누군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 건 담당국장으로서도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 개편안의) 종합적 내용을 만들고 의사 결정한 것은 중대본을 통해 심층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한 번의 회의가 아닌 여러 차례 회의가 있어, 보안유지가 문제가 됐지, 누구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