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속됐고, 최근에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가 핵심인 우리나라의 ‘K-방역’에 있어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에 대해 사생활 침해 비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최초 UN 시민적ㆍ정치적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인 고려대 국제대학원 서창록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되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담은 ‘나는 감염되었다’를 출간했다. 

해당 책을 통해 서 교수는 K-방역의 성공 이면에는 사생활보호권의 침해나 차별과 혐오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초기, 우리는 방역을 핑계로 누군가의 동선과 사생활을 속속들이 훔쳐봤다. 한 사람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일상이 욕과 비난, 동정과 연민의 탈을 뒤집어쓰고 전시됐다”며 “사람들은 어떤 확진자의 동선을 보고 ‘불륜 코스’라고 낄낄거렸고, 집과 학교, 회사만 오간 사람의 동선은 불쌍하다며 선의를 가장한 동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도 왜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다. 자신의 모든 동선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돼, 망연자실했고, 나 역시 그랬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에게 혈액을 기증해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완치자들에게 짜증을 낸 언론의 보도와 대중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기증자가 신속하게 늘지 않자 사회는 완치자들에게 짜증을 냈다”며 “한 기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치료받았는데 혈액기증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고 저격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랜 기간 의료보험금을 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서 교수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방역 조치로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안심밴드’라는 이름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정책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입원해 있을 때 정부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팔지를 채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확진받은 것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UN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하고,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건강권과 생명권이었다. 전자팔찌가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지만, 감염병 전파를 막아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내에 너무 적었다는 것에 서 교수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언론에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조사의 응하는 국민들 중 70%가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냈고 착용 대상자가 모든 자가격리자에서 이탈자로 축소되긴 했다.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감시’가 ‘자유’를 이긴 것”이라며 “격리중 발현되는 정신건강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안전이나 보호조치 마련보다 코로나19에 대한 통제와 족쇄를 강화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와 연관되는 순간 ‘바이러스 보유 숙주’ 취급 받는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자가격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망 속에 방역정책을 펴되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적인 정부의 통제에 대한 비판은 의료계 내에서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최재욱 위원장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COVID-19 판데믹과 전체주의의 위험성’이란 기고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의과학적인 근거와 검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정부 주도의 의료 규제와 강제 행정 명령들이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새로운 감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방역의 성과로 내세우는 ‘추적과 감시(Tracing)’는 스마트폰 통신기록, 개인 민감정보와 CCTV 정보의 광범위한 사용과 공개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훼손되고 정보 공개로 인한 차별과 낙인효과는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부와 다국적 ICT 기업들의 정보 확보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스마트폰을 클릭하는 손가락에서 측정된 체온과 혈압과 같은 개인생체정보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재욱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시민사회와의료계의 역량을 실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적 감시체계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하에 판단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의료계가 국민과 전문가들의 신뢰와 연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감시체계와 전체주의 의료의 등장과 같은 더 비극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