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10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격상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유행을 잠재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는 숫자만 알리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나 환경 등을 파악해 ‘포인트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월 13일 1150명, 7월 14일 1615명, 7월 15일 1600명, 7월 16일 1535명, 7월 17일 1454명, 7월 18일 1451명, 7월 19일 1252명으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필을 통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오는 19일부터 8월 1일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방역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감염원인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명에게 검사를 실시했고,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에만 몰두하면서 정착 전파 경로와 개인 방역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정부는 단순하게 감염자, 감사, 백신 접종과 관련 숫자에만 집착해 국민에게 알리는 실정”이라며 “현재 보여주기식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환경적인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1차 접종이 1400만명을 넘어섰다고 대단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들 속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백신의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숫자만 알리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보면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숫자 발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문제가 됐던 장소나 실내, 지하 등 환기가 잘됐는지 등 환경적 부분을 살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등 ‘포인트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역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방역 완화의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긴장감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원칙과 근거가 없는 방역 수칙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즉각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고 근거가 없는 생활방역 수칙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연구소는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한 통제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감염 및 면역 여부를 확인해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바이러스 예방 효과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함과 동시에,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제시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신중히 검토해 적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