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좀 더 알기 쉬운 거리두기 체계, 방역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앞으로 1년을 더 견뎌야 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하여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기모란 교수는 “새로운 기준 단계를 제안하는 목적은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해야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며 “처음에 5단계를 만들 때 참여했는데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단계를 조정하자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숫자를 줄이고 기준도 간단하게 하고 매일 지표를 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급증 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모든 기준이 만족했을 때 천천히 내리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요인으로 위험행동에는 ▲마스크 벗기 ▲마스크 불완전 ▲신체접촉으로 두고, 위험 환경은 ▲저온 ▲건조 ▲밀폐(환기 없음) ▲밀집 등을 고려, 이에 대한 각 행동과 환경을 세분화해 위험도를 부여했다. 

이와 반대로 ▲마스크 쓰기 ▲적정온도 유지 ▲환기(자연, 강제) ▲신체접촉 없음 등을 위험 감소요인으로 두고, 위험행동ㆍ환경으로 올라간 위험도를 위험감소요인으로 낮춰서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1, 2, 3단계로 나누는 새로운 단계 기준을 제안했다.

기 교수는 “올해 가기 전에 생활방역 0단계로 가긴 어려울 거 같지만,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에서 안정적 유지, 감소경향일 때로, 2단계는 유행 확산이 높아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3단계는 급격한 유행확산으로 의료체계 위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인 1단계를 따로 분리해 0단계로 두고, 감염재생산수는 0.8이하, 일 확진자수는 30명 미만, 일 검사양성률은 0.3% 이하, 일 임시선별검사양설율은 불필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의 1단계와 1.5단계를 묶어 1단계로 제안했는데, 해당 단계는 감염재생산수는 0.8이하, 일 확진자수는 200명 미만, 일 검사양성률은 1% 이하, 일 임시선별검사양설율은 0.1% 미만이란 기준을 뒀다.

3단계는 감염재생산수는 2.0이상, 일 확진자수는 500명 이상, 일 검사양성률은 3% 이상, 일 임시선별검사양설율은 0.3% 이상이란 기준을 마련,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바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새로운 단계기준에 대한 방역 수칙에 대해선 생활방역 단계는 사적모임 규모는 20인 이하, 행사 규모는 500명 이하, 영업시설에 가림막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둔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 규모는 10인 이하, 행사 규모는 100명 이하, 영업시설에 가림막과 띄어앉기, 환기 및 소독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둔다.

2단계는 사적모임 규모는 5인 이하, 행사 규모는 50명 이하, 백신접종전 집단 시설 검사는 주1회 이상, 영업시간은 12시 이후 금지한다. 영업시설은 가림막과 띄어앉기를 권고하고,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3단계는 사적모임 규모는 3인 이하, 행사 규모는 10명 이하, 백신접종전 집단 시설 검사는 주2회 이상으로 했다. 영업시간은 9시 이후 금지, 영업시설은 가림막과 띄어앉기, 환기 및 소독 모두 의무화하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 교수는 증거기반 방역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감염병 등 질병의 역학적 특성,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전문 씽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의료수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개발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방역 정책으로 영업제한, 금지됐던 소상공인 등의 일방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등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국가에서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효과적이다. 영업제한이라든지, 만남을 제한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유행을 겪었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제한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 영업 제한으로 민주사회에서 본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유행 때문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피해 발생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국가 재정,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을 때 피해 입는 업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연계해야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구현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봉착한 문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1년을 견뎌냈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견뎌내야 하는 시기”라며 “안정적으로 견뎌내면 좋겠지만, 1~2차례 대유행을 넘겨야 1년을 무사히 넘길 거라 본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가 난제”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형평성과 근거에 근거해서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고, 방식에 있어서도 자율과 참여에 근거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5단계 체계를 반응속도, 메시지 면에서 심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갈리고 있는 의견이 거리두기 기준인데, 한쪽에서는 강하다, 다른 쪽에서는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