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부터, 원격의료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려다가 의료계의 반발이 있으면 그제서야 수습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정부 주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 장비 지원 사업 중단’을 위한 공문 및 안내에 나섰다.
이는 과거 최대집 집행부 시절 발송했던 공문을 이필수 집행부에서도 다시 보낸 것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경제인 간담회에서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처이다.
해당 공문 및 안내에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화 상담ㆍ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ㆍ정 합의를 위반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민간업체를 통한 무상 모니터를 제공받지 말 것과 이미 지원받은 모니터를 해당 업체에 반납해 줄 것을 재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안처럼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의료계 내에선 이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 사안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정부가 돌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도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투쟁 준비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을 의료계 등과 세부적으로 협의한 후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 국면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거치면서 의료계 내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원’자만 나와도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의료계의 태도 변화에 맞춰 정부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논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뒤통수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경우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라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지하게 임하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처럼 ‘선 추진 후 수습’하는 듯한 모습은 서로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