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이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위기감을 느낌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성민 의장은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많은 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비급여 신고 의무화, 수술실 CCTV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잘 대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집행부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일선 회원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것인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수시로 바뀌는 매뉴얼은 물론, 최근 교차접종에 대한 논란까지 발생했다”며 “교차접종에 대해선 집행부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한다. 회원들에게 알려주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쉬울 것”이라면서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수술실 CCTV 문제는 여야와 소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세계의사회에서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야당은 수술실 입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설전 이후로 여당이 더욱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 역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법안을 준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건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들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며, 함께 연대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의료기사법 등 직역을 넘보는 법안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잘 받들고 협회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의 회무 보고 이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수술실 CCTV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특히 수술실 CCTV 문제는 회원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문제도 있는데 해킹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대부분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일부 일탈하는 한두 의사로 인해 과도한 입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수시로 변하는 등 일선 회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의협이 중심에 서서 회원들에게 옳은 정보를 줘야 한다. 지금 교차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회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차접종이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하는 거라면 해선 안 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성명서를 배포할 계획은 없다. 의협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건 맞지 않다”며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집행부가 나섰음에도 정부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