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에 이어, 대의원회까지 반대 입장에 함께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집행부에 국민 여론이 중요하니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안은 의협을 포함,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4개 단체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도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투쟁 준비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협 집행부, 개 시도의사회장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며 “운영위원들은 비급여보고 의무화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보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 공개 문제는 이제까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히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고에 대해선 문제가 너무 많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박 의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나만 해도 내 수술장면이 CCTV로 촬영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진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같다”며 “국민들이 이 실상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실상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실상을 알려 수술실 CCTV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련해선 집행부, 시도의사회와 같은 입장”이라며 “집행부나 시도의사회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