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도 우선 예비급여(본인부담률 30~90% 차등 적용)로 전환해 건강보험으로 편입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규 진입 또는 비급여에서 전환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3~5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요양급여 여부와 급여기준 등을 재조정한다. 이러한 예비급여 재평가 업무는 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예비급여 항목의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치료성적 향상과 비용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함에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는 항목에 대한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용량 관리 등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치료재료 중 ‘호흡보조군’에 속하는 ▲가온ㆍ가습용 호흡회로 ▲흡인용 카테터와 ‘마취감시군’에 포함돼있는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등 3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이 상승’, ‘선별급여 등재 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라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연구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