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로, 의대정원 확대 등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의ㆍ정협의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구성하려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 16차 회의에서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월 29일 복지부 장관과 단체장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2주마다 한 번씩 회의가 열려 2일 현재 총 16번의 회의가 진행됐다. 의약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환자 임상정보 공유 및 치료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마스크 공급, 민간 의료기관 역할 등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다 복지부는 코로나19에만 국한해서 회의를 진행하던 실무협의체 성격을 전환해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의도로 확대ㆍ개편을 제안했으며, 확대ㆍ개편된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의료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은 이미 앞서 의ㆍ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타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협 불참하는 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 간 신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복지부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까지 복지부와 의협의 갈등이 깊어지자, 자칫하면 의ㆍ정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의대생 국시 문제,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의-정간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까지 더해진다는 건 의-정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자중을 권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만들면서 의정협의체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기존 의정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라며 “이를 굳이 예민하게 나올 필요가 있나 싶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마무리되는 최 회장과 의정협의를 진행하기 보단 차기 의협 회장과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차기 집행부와 의정협의의 끈을 이어놔야 하는데, 지금 최 회장의 행동은 끈을 끊어놓는 행동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 9ㆍ4 합의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됐건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는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복지부 장관의 날인이 되어있고, 이를 어긴다는 건 정부로서의 체면과도 관계있는 일”이라며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들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건 복지부 스스로 의ㆍ정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 역시 무의미한 소모전 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