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의협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매체에서 의협의 보발협 참여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의협이 상임이사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정부는 보발협과 별개로 지난 해 10월부터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한국YWCAㆍ한국소비자연맹ㆍ경실련ㆍ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최대집 집행부 이후, 새로 출범한 이필수 집행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집행부가 급히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실무회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협은 지난해 9월 4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체결된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의정협의체’가 구성, 올초까지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금 상황은 지난 해 9.4 의정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의 하루 50~100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는 때에 비해 10배가 넘는 하루 500~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 의협이 정부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정부 역시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대변인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도 정부와 다양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체에서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면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하고,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오는 12일에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