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는 조직으로 확대ㆍ개편하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의ㆍ정합의 위반’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확대ㆍ개편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약단체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 16차 회의에서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월 29일 복지부 장관과 단체장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2주마다 한 번씩 회의가 열려 2일 현재 총 16번의 회의가 진행됐다. 의약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환자 임상정보 공유 및 치료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마스크 공급, 민간 의료기관 역할 등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다 복지부는 코로나19에만 국한해서 회의를 진행하던 실무협의체 성격을 전환해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의도로 확대ㆍ개편을 제안했으며, 확대ㆍ개편된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의료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이다.
실무협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관련부서장 4명이 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 TF팀장은 필참이고 2명은 안건별로 담당 과장이 참석한다. 의약단체에서는 부회장이 참석하고, 논의 일관성을 위해 대리 참석 또는 참석자 교체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제안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크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의 확대ㆍ개편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충분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무엇보다 지난 9월 4일 체결한 의ㆍ정합의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협회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실무협의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왜 전반적인 보건의료 어젠다를 다루는 협의체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는 내용에 공공의료, 지방의료격차 등이 있다. 이는 의ㆍ정협의에서 논의할 주제로, 의협과 복지부가 1대 1로 협의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정리됐는데 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만들고 싶으면 따로 보건의약단체들과 별도 논의를 해서, 주제 및 참여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며 “이처럼 협의도 없이 회의 당일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의협과 1대 1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ㆍ정협의체와 다른 별개의 협의체를 만들어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제들은 의정협의와 다른 트랙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ㆍ정합의 위반이다. 의ㆍ정합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측에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기관 지원, 의료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이 있다”며 “첩약급여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의정합의를 백지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다. 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해외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복지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의협과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