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의료계와 치과계, 한의계에 이어, 중앙회도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지난 28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의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같은 날 시도별로 한 자리에 모인 것.
이날 지역의사회별로 열린 기자회견에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뒷북 대응’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그동안 의협, 한의협,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바뀌는 선거가 진행됐고, 전임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합동대응하기에는 시기상 애매했다”며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니, 이렇게 먼저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인겸 회장은 “지난해 9월 반대성명서를 냈고, 행정예고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1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며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찾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그동안 선거로 인해 시기가 놓친 감이 있다.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상층부로 전달됐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과 이해보다 3개 의료단체가 단결해야 한다. 의료정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조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 단체가 여러 현안을 두고 그동안 반목을 했던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과거 상황이 조심스러웠고,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지만 회원들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회장은 “16개 시도가 공동 대응을 한 상황”이라며 “회원들에게 현황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고 설명할 것. 그동안 각 단체들은 친목과 협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 醫-齒-韓 3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철회가 없다면, 오는 5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를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이 있을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16개 시도에서 3개 단체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행태나 국회 입법에 있어 경고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의 로드맵은 각 중앙회장들이 이번 16개 시도에서 한 것과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치협이나 한의협 회장들은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협 회장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한다”며 “의협 회장의 임기에 맞춰서 의협, 치협, 한의협 회장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거라고 본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다 철회가 되지 않으면 플랜 B, C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