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강하게 규탄했다.
지금껏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 내용을 배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추후 의협과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의협을 포함,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4개 단체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정부가 돌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논란의 씨앗이 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두고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노력을 거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이 연기도 됐고, 논란이 됐던 공개의 빈도수, 보고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의협이 성의있게 정부와 협상에 임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돌연 비급여를 다 포함시키겠다면서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정부의 태도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의협을 포함한 4개 단체에서 비급여 보고에 대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면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전부 배제하고 원안을 내밀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 이제까지 의료계와 협의해온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의사회원들은 코로나19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극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의협을 대신해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뿐만 아니라 여러 안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기 어렵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우니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투쟁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급여 문제는 오는 10~12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에 따라 커다란 투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때를 대비해 시도의사회에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규탄대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의식화와 문제의식 공유에 힘쓰겠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의협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들도 협상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고 기대도 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협상의 방법이라도 해도, 그동안 협상을 진행한 것을 배제하고 원안을 도로 들이민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의협과 정부의 협상 여지에 따라 전국적인 투쟁체를 의협에 건의,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