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실행방안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 입찰공고를 19일 냈다.
연구는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제시 등이 설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분야’에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이 포함됐다.
연구내용 중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개발한다.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환자 중심, 결과 중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입원의료’와 관련해서는 진료권 내 및 진료권 간 차별화된 보상방안과 대진료권ㆍ중진료권별 의료기관간 진료비 절감액 공유제와 같은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차의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외래-입원-장기요양-재활 협력 모형 실현을 위한 지불제도 및 보상 방안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재활의료’와 관련해서는 재활의료 지역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와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 만성기 의료 및 요양ㆍ돌봄 공급체계 실현이 가능하도록 재정체계, 진료비 보상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 등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연도에 걸친 연구는 오는 2023년 12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