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78억 편성...국회예산정책처 “인력 관리 만전 기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한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이 계획만큼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앞선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펼쳤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의료기관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467억 2000만원을 통해 지난해 8월 14일 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시행됐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에도 관련 예산 378억 87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앞선 사업은 당초 2020년 8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됐다. 사업기간이 길어진 원인 중 하나는 방역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실제 집행된 인건비는 421억 1400만원이다. 이를 실제 사업기간과 월 급여(약 210만원)를 반영해 계산하면 ‘월 평균 급여지급 방역인력’은 3784명이 산출된다. 당국이 계획했던 방역인력 채용규모(5288명)의 70%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방역인력 신청자 부족,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의 매칭 문제, 빈번한 퇴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불충분한 방역인력이 채용ㆍ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이력이 있는 총 6166명 중 중도 퇴직자가 13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수행이 다소 부진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채용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채용 이후 방역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사업 수탁기관인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채용된 방역인력이 배치받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고 여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처는 선행 사업의 결과가 이처럼 확인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한 방역인력 채용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채용될 방역인력의 잦은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378억 8700만원이 확정되면, 전국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530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355억 6000만원은 인건비, 23억 2700만원은 위탁기관(건보공단) 운영비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채용 계획을 검토ㆍ확인하고, 사업대상기관을 확정 후 방역인력을 일괄적으로 채용해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4106개소,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35개소 등 총 4141곳에 파견하게 된다.
방역인력은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등의 방역지원 업무를 5개월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