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후보가 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중반을 넘어섰다.
이제 유권자들의 눈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물론, 차기 의협 집행부 구성 및 출범 직후 닥쳐올 의료현안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차기 의협 집행부의 첫 시험무대라 할 수 있는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다.
특히 최대집 집행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수가협상에 결렬됐기 때문에 차기 의협 집행부가 수가협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8, 39대 추무진 집행부 당시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 등 매년 3%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수가협상을 진행해온 의협은 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3년 연속 부결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18년에 진행된 수가협상에는 6개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보험자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7% 인상안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9년에도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시 타결하는데는 실패했고, 2.9% 하는 인상률을 받아야만 했다.
지난해에 진행된 수가협상도 부결됐으며,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 수가인상률은 2.4%로, 이는 2018년 2.7%, 2019년 2.9%, 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였다.
지난해 수가협상과 달리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 입장에서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진료비가 반영되지만, 가입자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가소요재정과 각 유형별 인상률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집행부 교체가 예정된 공급자단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재구성되며, 보험자 측에서 수가협상을 조율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 등 수가협상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포인트 중 하나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입장에서도 당선 이후 사실상의 첫 시험대가 될 예정이기에 각 후보 측에서는 수가와 관련된 여러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간의 수가협상에 대한 인수인계는 무조건 중요하다”며 “의협 입장에서 볼 때 수가협상은 어깨 힘을 빼고 가야 하는 자리다. 최대집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의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해는 회원들이 받게 된다”며 “수가협상은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퍼센테이지를 낮춰버리면 후배 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미친다. 집행부가 초라할지라도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 내 수가협상 관련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수가협상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니 무조건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새 집행부 임기 초기라고 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할수록 회원들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